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미분양 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 늘려

'6개월로 2배'내용 포함
9·13 주택시장 대책 발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도

2018년 09월 14일(금)
남석형 기자 일부 연합뉴스 nam@idomin.com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을 겨냥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 1.0%,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오른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대응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때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를 도입기로 했다. 이 밖에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현재 기준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이다.

현재 도내 '미분양 관리지역'은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되면 신규 주택 건설사업이 엄격히 관리되는 등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부동산업계·학계는 지금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 시기 조절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 물량 사업 시기 조정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때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