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옴부즈맨 칼럼]가짜 뉴스와 사회적 비용

잘못된 여론형성·정책결정 피해 우려
사회가 적극 나서 퇴치방안 고민해야

2018년 09월 14일(금)
이건혁 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 webmaster@idomin.com

올해부터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및 인종차별적 표현을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640억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만 명 이상 가입한 SNS와 미디어 사이트가 법 적용대상이어서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법률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나 가짜뉴스 등 명백하게 불법인 내용이 게시돼 있다는 통보를 받은 SNS 회사는 24시간 이내 조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추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 온라인 세상에서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서 사회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글의 33%, 힐러리 지지글의 20%가 매크로나 트위터봇이라는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고 유포되었다고 한다.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보다 더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가 쉽게 만들어지고 급속하게 유통되면서 최악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여론이 형성되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둘째로 온라인 SNS 세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과거 인쇄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합리적 이용보다는 음란물 유통과 같이 불법적 악용이 더 극심하였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불법적 음화가 난무하였고 그 후에 불법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제도화되었다. 온라인 세계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표현 중에서 명백하게 불법적인 표현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개인의 노력으로 참과 거짓을 걸러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셋째로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애용하는 SNS 플랫폼에 대한 신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정체되었고 트위터의 이용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평론가들은 가짜뉴스가 만연하고 광고성 정보 노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이용자들은 SNS 피로감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자유로운 표현과 건전한 여론 조성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과제가 놓여 있다. 이들 과제는 정치권과 SNS 플랫폼 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2016년 페이스북 저커버그 최고 운영자의 가짜뉴스 퇴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SNS 기업은 자동감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휴면계정이나 로봇계정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팩트체크를 한 후에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 차별화된 신용등급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가짜뉴스 배포의 통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건혁.jpg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