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방치해선 곤란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2018년 10월 11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한다. 물론 이 문제는 경북·충청지역의 경우 경남보다 적기 때문에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농촌이 도시보다 필수의료 서비스가 사실 충분하지 못하다. 인구가 집중되고 밀도가 높은 도시에 병원시설이 집중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이다. 또한, 병원에 올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많은 건 시장의 논리로 보아도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격차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치부하면서 환자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는 건 정부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의료서비스의 격차문제가 지역 성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은 궤멸하고 궁극적으로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 인구 5000만 명이 10분의 1 크기도 되지 않는 땅덩어리에 살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비정상의 극치이자 황당한 궤변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 제시 역시 시급해야 한다. 현재 농촌의 경우 극심한 고령화로 인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한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천천히 해결책을 제시하기엔 현실 자체가 절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낙후지역 배치와 같은 정책이 지닌 준비의 장기성은 당장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홍준표 도정시절 폐쇄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하는 경남 서부 공공병원 개원 정책은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경남 서부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이전에 폐쇄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정도의 정책으로 격하되어선 곤란하다. 진주의료원 폐쇄 당시 진주시의 역할과 책임도 물어야 한다면, 새로운 경남 서부 공공병원이 반드시 진주시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는 정치적 판단 역시 고려해야 한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