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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창원시 주최 사교육 괜찮나?

특정지역 위한 창원시 사교육
주차장 위탁도 투명성 확보해야

2018년 11월 08일(목)
조정제 정의당 당원 webmaster@idomin.com

'허성무와 새로운 창원'이라는 밴드에 지난 10월 22일 진해의 인재스쿨을 정의당과 민주당 시의원이 축소 또는 창원 지역으로 이양시키려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리고 교육복지에서도 진해는 변두리다. 몇 년 전부터 진해지역인재스쿨이라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진해고등학교가 중심학교가 되고 진해 관내에 있는 진해여고 중앙고 세화여고 웅천고 용원고 등 총 6개 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서울에 있는 사설교육기관인 스카이에듀에서 매주 수명의 강사들을 진해에 파견하여 금·토요일 진해고등학교 별관에서 서울 수준의 심화학습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교육기관은 매년 입찰을 통하여 선정되며 현재는 스카이에듀에서 우수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인정받아 진해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에서 특정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입니다. 공교육의 공간에서 사교육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공교육의 취지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더군요. '창원인재스쿨'로 기사를 검색해보니 2012년 4월에 진해인재스쿨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 9월에는 창원 지역에서 '창원 학당'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었고 거점 학교는 성민여고더군요. 마산은 신청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더군요.

창원의 거점학교는 성민여고, 진해에는 공교육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설 학원도 있을 텐데 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마산까지 확대하면 창원시는 공교육의 공간에서 성적순으로 한정하여 일부 학생들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보편성, 평등성, 의무성, 무상성, 전문성 등'이라는 공교육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창원시는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견학비 등의 지원으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원시의회 최영희 의원이 감사에서 인재스쿨에 관한 내용을 발언하였더군요. 그리고 창원 시내 주차장에 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이 올라와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 9개, 위탁 운영하는 22개의 주차장을 2년 이상 소재한 국가유공자단체와 장애인단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차장 운영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단체에만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9개를 운영하는 모 단체는 과세대상임에도 주차관리로 등록되어 면세를 받고 있고, 4개를 운영하는 누구는 주차장운영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10년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수입이 있는 곳엔 과세가 상식이기에 시의 종합적인 감사를 주문하였더군요.

조정제.jpg

또한, 2003년 위탁 후 단 한 곳도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회계 문제와 수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더군요. 한두 곳이 독점적으로 위탁받는 것은 입찰 계약액 기준의 기초금액 산정의 정확성이 없고 우월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가진 단체가 덤핑입찰을 하므로 타 단체의 진입장벽이 높아 입찰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낙찰이 되지 않아 기회의 균등성이 허물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원시는 공교육 이념과 위탁 운영 주차장의 합리적인 입찰과 운영을 위해 고민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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