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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남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을 환영한다

2018년 11월 08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경남여성정책연구원을 2020년까지는 설립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차별 해소와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여성 정책을 다루고 젠더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 전국 지자체의 성평등 수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남은 계속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진입한 뒤로는 고만고만한 수준에 멈췄다.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를 보면 전국 평균 8점 만점에 4.3으로 평균치 4.2를 간신히 넘긴 상태다. 경제활동 분야와 보건 분야는 아래로부터 2등, 의사결정 분야도 밑에서 네 번째다. 인권과 문화, 교육훈련 분야가 그나마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여러모로 경남도의 위세에 비추었을 때 부끄러운 점수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경남도의 정책은 물론 조직과 인사, 각종 업무수행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성 주류화와 성 평등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그에 걸맞은 정책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남의 여성단체들과 김경수 지사는 이에 뜻을 같이하고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2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13곳에는 벌써 여성·가족 정책기관이나 재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3개의 시·도 중 10곳은 경남보다 경제 규모나 인구가 적은 실정이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매우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경남도에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한때 존치를 위협받을 정도로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는 별도로 여성특별보좌관을 임명하여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 상태다. 경남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기능까지 제대로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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