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계·기업부채 불안요인
좋은 일자리 늘려 선순환 이뤄야

지난 9월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연 2.0~2.25%로 0.25%p 인상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인상이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일련의 금리인상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 압력 등으로 우리나라도 부득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금리의 상향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수년간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있는 경남경제를 생각할 때 금리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남다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가계부채다. 2018년 9월 말 기준 경남지역의 가계대출은 2010년 말보다 120.7% 급증했는데 16개 시도 중 두 번째 수준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1인당 소득은 2010~2016년 중 21.6% 증가하여 14위에 그쳤다. 또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과반인 데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 취약한 소득여건·대출구조와 금리상승이 맞물리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

기업부채 역시 경남경제의 불안요인이다. 조선경기 침체로 경남지역 기업들은 위기를 겪고 있다. 경남지역 제조업의 업황BSI를 살펴보면 2014년 2월 이후 전국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비제조업도 2015년 7월 이후 전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남지역 중소기업대출 중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구조 악화·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향후 금리상승 지속 시 경남지역 기업들은 실적부진에 이어 자금사정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상승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분석 결과, 2016년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95%로 전국(2.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산·학·연 공조를 통한 기술의 개발과 축적, 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및 지역사회는 좋은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정적 소득원이 확보되면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기업경기도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기업유치와 투자확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출 심사 시 담보 및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 가능성, 경영진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들의 관계금융 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지나치게 만기연장을 거절하는 등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행태를 지양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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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외환위기 시 우리나라는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경남도 할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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