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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남도 공공기관 혁신의 내용

2019년 01월 09일(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김경수 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경남도의회 인사검증이 다시 도입되었다.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색채에 따른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기관이 지닌 성격과 특징을 최대한 존중하려면 기관장 선출부터 민주적 방식이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기관을 둘러싼 각종 잡음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경남도가 공공기관 운영에 자의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공공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사 비리나 업무적 무능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책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기관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해당 조직이 해결책 마련에 내부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조직혁신의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몇 곳은 바로 이런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개발공사, 청소년지원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물론 이들 기관이 앞으로 조직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일종의 자정 선언을 한 것 이외에 별다른 게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윤리선언을 하는 건 조직혁신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을 우선하지 않고 시민들을 우선하여 공공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을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냉소해선 곤란하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앞으론 구체적인 변화를 몸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 집행의 구체적 내용에서부터 새로운 무엇을 도입하고 보여주어야 기관운영의 개혁과 변화라는 말도 성립 가능하기에 냉소적으로 보거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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