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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해신공항 해결은 정부의 몫

2019년 01월 10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계획안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인근 광역 지자체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국토부와 청와대는 정책 집행을 두고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김해공항 확장 안 철회를 현재 산하 부처인 국토부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부산과 경남은 김해공항 확장 건설계획안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 공항의 역할을 할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하자는 안을 직접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김해공항 확장 건설로 결정되기 이전에 대구·경북지역에서 밀양을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하자고 제기하면서 경남도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지역 내적인 갈등과 분쟁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

경남도 처지에선 해당 지역인 김해시가 현재 공항 확장 안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해에서 공항을 이전하는 건 분명히 찬성하지만, 최종 입지에 대해 경남도는 언급하기가 곤란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김해공항 확장 안이 지닌 기술적인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과 심각한 소음피해가 지속하면서도 초대형 항공기의 이착륙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운항 여객기의 규모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결정적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소음피해를 수십 년간 겪어온 지역주민으로선 공항 이전은 사활을 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인 신공항 입지의 선정을 두고 쉽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역 문제에 지자체가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문제에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현실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 안을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기존 건설계획안에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 지사는 이런 방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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