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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5주기, 참사특별법 확대해야

2019년 04월 15일(월)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세월호가 침몰한 지 5주기를 맞이했지만,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폐쇄회로TV 조작설 등 의혹만 무성하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무리한 운항에다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전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나 희생되었다. 언론들은 세월호 침몰 보도에서 '기레기'란 지적을 당했다.

진상규명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했던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조사가 미진한 채 강제 종료되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선체결함이냐 외부영향이냐의 상반된 원인만 거론하고 결론을 미룬 채 2018년 8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재난 상황에서 선원 구조에 집중하고 선장을 빼돌렸다. 기무사는 피해 가족들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다. 국가정보원은 피해 가족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며 자료 제출에 불응했다.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2017년 말 국회를 통과한 후 1년이나 지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아직 활동성과는 미미하다. 5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유족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

참사 5주기를 맞이하여 남겨진 일들이 많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중심이 되어 선체조사위 시절 결론을 내지 못했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진상규명 방해행위도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와 강제수사권으로 진상조사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선체 보존은 참사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안산과 진도 팽목항, 서울 등에 '기억 전시시설'을 설치하여 국민 교육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을 확대 개편하여 향후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난 대응체제 개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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