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혁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는 일부 언론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재검토 부추기기 설'과 함께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전면 재검토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도 최근 "혁신도시 사업효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아 참여정부 정책을 전면 부정하기 위한 '기획감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보고서 =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토지보상비 등이 반영된 고(高)분양가로 인해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43개)에서는 약 2조9천억여원에 이르는 국고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전 정권에서는 주무 부서로서 왕성하게 추진하던 정책을 정권이 바뀐 지 몇 달 만에 뒤집는 자기 부정적 보고서를 작성,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도 자기 반성(?) = 정부의 국토정책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국토연구원도 참여정부에서는 혁신도시 효과를 선전하다가 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은 15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토정책의 목표로 균형발전 전략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나서=혁신도시 정책 비판에 감사원도 가세했다.
감사원은 혁신도시사업을 주관한 균형발전위원회가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연간 1조3천억원인 공공기관의 이전 부가가치를 3배 이상 부풀린 4조원대로 발표했다는 내용의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일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