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의 유관기관들이 잇따라 혁신도시의 부당성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혁신도시 착공식(16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15일 공동으로 개최한 '대도시권 성장관리'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수도권 역량 강화를 테마로 한 주제발표가 줄을 이었다.
토론회는 특히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해 정부와 수도권 유관 기관들이 총출동한 모양새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계획관리의 쟁점과 대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수도권이 글로벌 스타가 돼 국가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실상 기업과 주택이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을 막는 특별법들도 정비해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또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수도권 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1년 전부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연구를 해 왔으며, 이날 사실상 중간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규현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 과장은 "현행 수도권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방식을 바꾸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앞서 국토연구원도 정책보고서인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국토정책을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발전' 혹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즉시 반발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울경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부산시 국제소회의실에서 가진 출범식에서 '광역경제권 정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수도권 규제완화의 구실로 삼고 있으며, 결국 수도권 집중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 강화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16일 예정된 부산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착공식에는 당초 참석자 명단에 있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불참키로해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동삼 문현 센텀 대연 등 부산지역 4개 혁신지구에는 수도권 13개 공공기관들이 이전,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외시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