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무조건 정부 편 안든다…국민불편 유감"통합민주당 "국민 무시하는 행태" 맹비난
한나라당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등 최근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집권 10년 만에 처음 여는 당정협의회였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견해차를 드러내며 각을 세웠다.
강재섭 대표는 "여당으로서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혁신도시·학교자율화·추경편성 등 사전협의나 조율이 안 된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국민을 불편하게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근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발표돼 정책 혼선을 가져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리는 뒤치다꺼리하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강 대표는 한승수 총리에게 혁신도시 문제가 어떻게 불거져 나왔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지역 균형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혁신도시 효과가 과장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문제로 지적됐고 현재 보완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아직 정책 변경을 결정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방 균형발전은 당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며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게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최근 혁신도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방발전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을 볼모로 혁신도시를 해준다, 안해준다, 재검토하겠다 하다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검토는 없다, 보완해서 하겠다며 급한 불을 끄는 제스처를 하지만 정부의 연속성에 신뢰가 없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꾸준히 지지해왔고 중요 국가기관의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정·변경·축소·백지화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혁신도시 재검토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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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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