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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국고 목표액 4조 3934억

정부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SOC·신규사업 예산안 '난항'
기재부·국회의원에 협조 요청

2017년 08월 10일(목)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경남도가 이달 들어 내년도 국고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18년도 정부예산안이 8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등 도 예산담당자들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도 내년 국고 목표액은 4조 3934억 원이다. 올해 국고 예산 확보액 4조 2449억 원보다 1485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물적 투자 축소 방침을 밝혀 국비 요구안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내 SOC 사업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 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도 SOC 사업의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고속국도·국도·국가지원지방도 등 도로사업과 양산 도시철도 건설·마산로봇랜드 조성 등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인 통영-고성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국비 233억 원)과 LNG벙커링 핵심기자재지원 기반 구축사업(국비 100억 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 설명과 설득에 나섰다.

도는 서울본부와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최만림 실장은 "국고 예산 확보는 꾸준한 방문으로 의견을 나누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발품이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내년도 SOC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정부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확정해 9월3일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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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