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후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할지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여야는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에서 한 치 양보 없는 혈투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예산과 법안의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태세다.

◇내년 예산안,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쟁점 =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면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예결위 본심사는 11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11월 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도 충돌 지점이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 결산 때도 여야가 강하게 부딪친 지점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중앙직 1만 5000명)은 사회복지,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도 여야의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을 부각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의 경영활동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당별 상황에 맞는 예산 전투 전략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소외된 호남을 이번 정부 역시 여전히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세법·방송법 개정안 놓고 여야 격돌 =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법안으로는 세법·방송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소득세 증세)와 대기업(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인세는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발의)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계기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한 이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선 여당으로 바뀐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읽힌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에는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