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치분권 개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경남도의 분권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

12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 가운데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 항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다.

분권 관련 항목을 따로 만들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가 지난 9월 자치분권TF를 구성하고 나서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 예산은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와 자치분권자문단 운영, 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은 행정국 예산에서 집행했다.

내년 분권 예산은 도의회 상임위를 거쳐 현재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방분권이 내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대부분 사업이 교육과 홍보에 집중돼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어서 도의회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조우성(자유한국당·창원11) 의원은 "현 정부 화두가 분권이고, 의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분권 예산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너무 적다. 분권은 정부안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전국 지역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는데 도가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이다.

앞서 이날 오전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의원은 "도의회와 도청 홍보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각각 4.6%와 38% 수준으로 적다"면서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은 지방분권 원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의정과 도정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분권 실현에 도와 도의회 역할이 많다. 경남이 지방분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내년 예산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 6월 분권개헌 관련 추진체계 구축과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되길 바란다"고 도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30분 풀만호텔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포럼에서도 한 대행은 "분권은 시대와 국민적 요구이자 정부의 강한 의지가 맞물린 핵심 어젠다"라며 "분권개헌을 통한 완전한 자치분권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직무유기에 더해 역사와 후손들에겐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와 경발연은 지난달부터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기능배분·재정분권·자치역량·주민자치·정부간 네트워크' 등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조찬행사도 이 포럼의 하나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