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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문 대통령 '개헌'시동

정치권 개헌안 발의 거듭 촉구…민주당·정의당 '찬성', 한국당 '졸속 개헌' 반발

2018년 01월 11일(목)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중인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안에 대해 "국민과 약속"이라며 정치권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약속한 것이며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길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은 "올해 지방선거 본질은 좌파정권 심판"이라며 대선 당시 지방선거-개헌 동시 시행 약속을 뒤집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측과 여당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지방선거)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 세금 1200억 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 정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 합의, 3월 중 발의라는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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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그는 "2월 합의-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지만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개헌은 오래전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기본권 강화든 지방분권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대안이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관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단순 행정사무 한 부분을 넘어서, 재정·조직·인사·복지도 자치와 분권이 확대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더 밀착하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은 문 대통령 회견에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열망이 담긴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투표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관련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하긴 했지만 “초심을 다잡고 앞으로 국정과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반면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결국 졸속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자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촛불 국민혁명의 완성은 개헌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명분쌓기용 ‘개헌안 대기 중’ 신호를 중단하고 권력구조 개편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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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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