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열린 결의대회 참석, 특강 통해 개헌 연기론 비판
"도지사직 사퇴는 항상 죄송"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인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 갑) 국회의원이 19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분권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도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분권특강 강연자로 나선 김 의원은 "시민촛불혁명은 국민주권시대와 지방분권국가 가능성을 열었다"면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여야 5당 대선 후보들이 분권개헌을 약속했는데 또다시 파기 위기에 놓였다"고 자유한국당의 개헌 연기론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잘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잘돼야 선진국이 된다"면서 분권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너무 어려운 게 문제"라며 "독일은 헌법 제정 이후 48번을 개정했다. 경성헌법인 우리 헌법을 이제는 연성헌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민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가 19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두관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 등 참석자들이 분권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김 의원은 "개헌을 미룰 게 아니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선 기본권 신장과 분권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나 선거법을 포함한 개헌은 다음 선거에서 하면 된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당들이 통 크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후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이유로 130억 원의 선거비용을 들었는데, 개헌투표를 따로 하면 그 비용의 열 배 이상 더 들 것"이라며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는 말을 새겨 홍 대표는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강에 앞서 인사말에서 "2012년 7월 대선에 출마하려고 지사직을 사퇴한 이후 6년 만에 이 자리에 섰다"며 "경남도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서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경남지사 출신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조선산업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등 조금이나마 도민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도내 전 시·군 주민자치위원과 지방의원·분권자문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도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권 헌법상 확대 보장, 국민발의·국민투표·국민소환제 명시·보장,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실질적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분권개헌촉구 경남선언문'을 발표했다.

분권 필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한 분권 연극과 '분권나라에서 온 편지' 낭독, 분권 염원 박터뜨리기 등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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