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남북정상회담 성사 '한미 대북정책'관건

미국, 북 비핵화 협상 진전 없인 '최대 압박' 방침 고수
북미 대화 안 되면 정부 '난감'…올림픽 뒤 공조 시험대

2018년 02월 12일(월)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의 관건이 될 한미 간 대북공조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위협 요인으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 정상이 만나 중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며 북한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정세 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원활한 대북정책 조율이 필수 요소라는데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도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2000년 제1차 회담은 '페리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관여(engagement) 기조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과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2007년 제2차 회담은 북한에 강경했던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결단을 함으로써 한미가 대북정책에서 한때나마 의기투합하고, 그 결과 2007년 2월 북한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를 담은 6자회담 2·13 합의가 나왔기에 가능했다는 게 중평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남북 단일팀 선수 입장에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 뒤는 손 흔드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싸고 겉으로는 파열음 없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경봉 92호 방남,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을 위한 우리 측 전세기 방북,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등 과정에서 한·미·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유예하는 데 미국은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북한 고위급대표단 접견 내용을 미국 측과 상세히 공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국의 첫 공식 반응은 원론적 수준이다.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의 서면 질문에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에 관해 한국 측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미 접촉을 주선하려 애를 썼음에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기간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을 사실상 피한 일은 한미 대북정책 조율의 순항을 장담하긴 이르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위해 필수적인 두 수단으로 평가되는 대화와 압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점에서 한미의 입장이 항상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전인 지난 7일 일본 방문 때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10일 이한 때까지 대북 압박을 누차 강조했다. 대화 의향은 있으나 군사옵션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북을 몰아세워 그들이 거부해온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기조인 것으로 보였다.

반면 평창에서 이뤄진 남북관계의 동력을 후속 남북대화로 연결하려 할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주도의 최대압박 드라이브에 동조하는 데 이전만큼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북미 간 입장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진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미공조는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일과의 공조를 통한 제재 강화 드라이브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 사이에서 정부가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종료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시기와 규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은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전향적 태도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제재·압박이 동력을 잃으면 남북대화의 성공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는 길을 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펜스 부통령의 방한 행보를 보면 미국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확인시키지 않는 한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문제에서 당사자 지위를 획득하려면 비핵화 문제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