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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치분권 관련 보고서 이달 중 완료

입력 : 2018-02-13 18:40:03 화     노출 : 2018-02-13 18:41:00 화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경남도는 자치분권 촉진 방안 연구보고서가 이달 중 완료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올해 연구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개념 정의와 기능이양·재정분권 등 제도적 분석이 담겼다. 크게 행정·재정분야로 나눠 분권 관련 경남도의 주요 과제와 전략을 제시했다.

행정분야 과제와 전략으로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에 경남도 주도로 시·도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분권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분야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대폭 축소와 동시에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을 통합한 포괄보조금제 운용을 제안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헌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중요 세원을 지방 과세권으로 보장하고,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하며, 지역 간 재정격차 해결을 위한 규정 마련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공공부문과 지역주민 거리를 좁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치'와 '자치'를 구축하고, 이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력적 정책공동체 혹은 정책플랫폼 모델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개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가 먼저 관내 시·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자치분권에 대한 경남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도민 요구를 잘 반영해 완전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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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