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2006년부터 126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비혼·만혼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고용,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의 장애물로 꼽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구멍이 많다.

3차 계획은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주거 공공성 △교육 개혁 등 4대 분야에 재정 투자를 강화해 결혼·출산 친화사회로 전환, 근본적인 저출산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실제 여성은 직장 차별, 돌봄, 경력 단절, 독박육아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는 일과 양육 병행이 힘들기 때문이다.

황세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발표한 '저출산 현주소와 발전적 대책'을 보면 미혼 여성 105명, 기혼 여성 95명 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여성 모두 2~3명의 자녀를 희망하지만 1~2명을 키울 수 있다고 응답했다.

황 실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와 같이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대처와 대책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투자 개편안에서도 일·생활 균형의 투자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정 투자 개편안을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평균 투자 비중은 △보육인프라 71% △출산·양육 17.2% △고용주거 6.4% △일·생활 균형 5.4%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보육 인프라 33.1% △고용주거 32.6% △출산·양육 28.5% △일·생활 균형 5.8%로 조정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일·생활 균형'에 투입되는 비용 비중이 다른 부분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편된 투자 비율은 앞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일·생활 균형 부분은 현재 중점을 두고 있어 비중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