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시책일몰제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 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달 18일까지 군민의견을 청취한다.

시책일몰제는 군에서 정책결정을 통해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 사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일몰 조치(폐지)하는 제도다.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판단되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