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4.10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해결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4가지 가치를 기반에 두고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고통 완화와 경쟁력 강화 △전쟁위기 방지와 평화 재건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 △청년 행복 △어르신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함께하는 녹색생활을 10대 공약으로 내놨다.

◇기후위기·저출생 대응 차이점은 = 양당은 기후위기와 저출생 해결, 서민 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그 내용은 다소 달리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해결과 관련해 재생에너지(태양열·풍력·수력) 전환을 추진하되 소형모듈원전(SMR) 지원으로 핵발전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도 약속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 목표 기준을 높이고, 유상할당도 확대한다. 

민주당은 핵발전을 제외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 시대를 구현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산업구조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경제 위기에 동시에 대응한다.

저출생 해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교 무상화,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등에 초점을 뒀다. 

민주당은 결혼·출생·양육·교육에 이르기까지 개별 가정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재정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에서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을 약속했다.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구에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한다.

서민·어르신 공약에서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도입,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파크골프장 확대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본주택 100만 호 등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세대별 맞춤 주거 정책을 제시했다.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5만 원 국민패스, 어르신 무상 패스 등 교통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 주4일제 도입을 지원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공약도 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 차이는 = 민주당은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제도화할 광역행정청 설치 등이다. 9개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로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할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 산업을 육성, 창업기업 지역 설립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인구소멸지역에 농어촌주민기본수당(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의회 사무 인사 권한 독립과 인사청문회, 감사청구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민간 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할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 초점을 뒀다. 1주택자가 인구소멸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컨드 홈'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밝혔다.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확대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약속한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급행열차(GTX) 노선 확대,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약속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한국형 제시카법'(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 등으로 지정) 등 처벌 강화책도 시민 안전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호 조성·출생기본소득 등 이재명 당 대표 '기본' 시리즈를 공약에 녹였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확보, 검찰개혁, KBS 등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같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울 공약도 담았다. 국민의힘과 달리 정치개혁안으로 대통령의 국회를 통과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사면권 한계 명문화를 공약했다. 민간인학살을 비롯한 과거사건 피해자 배보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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