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은 탄소중립경제 전환을 22대 총선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주 4일제, 3자녀 가구 무상주택, 지방대 무상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그동안 정의당이 추진했던 정책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녹색정의당은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주거·교육·돌봄·시간 불평등 극복해 저출생 해결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일하는 시민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 △성평등 사회 △지역소멸-민생위기 대응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사회 △사람과 농어업,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 △녹색공공주거 시대 △헌법 개정 통한 강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1번은 탄소중립경제·정의로운 전환이다. 정부 부처로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고 입법권·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50%, 2050년 100%로 추진하고 소송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해결 핵심 정책은 일·생활 조화를 위한 주 4일제·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내세웠다. 돌봄복지국가를 만들고자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 편성 의무화, 돌봄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고 노동 중심 사회를 위해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해 성평등 추진 계획을 강화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전면 제·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고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등 지역순환경제 5법을 도입해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공약했다. 차별금지법, 이주사회기본법,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이주민과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고 그린벨트 보전·자연복원 법제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법상 요구 등으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거정책으로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고 10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보급,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 임차료 지원책을 냈다.

개헌으로 국민법안발의·국민투표발의·국민소환권을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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