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이달까지 4차례 방류가 진행되는 동안 오염수 3만 1200t이 태평양으로 흘러들었다. 방류 과정에서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배관 오염수 분출 사고 직후 도쿄전력이 분출량을 거짓 발표한 일이 드러났고, 올해 2월에는 오염수 5.5t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기간 한국 정부에서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최소 30년간 방류가 이어질 전망이라 중장기 대응 방안이 필요한데, 정부는 그동안 방사능 검출 값, 수산물 매출 자료를 근거로 '당장 문제는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온 국민 시선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쏠렸지만,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사라졌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답변 속에서 유권자들이 길을 찾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 '오염수보다 비과학 정보 피해가 커' = 국민의힘 후보 상당수는 오염수가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수사가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대출 진주 갑 후보는 "'전 정부는 방류에 반대했는데 현 정부는 찬성한다', '오염수가 3개월 뒤 한국 해역을 덮친다'는 등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며 "지난해 2만 건이 넘는 국내 수산물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없었고, 해역 내 3859건 조사 결과 방사능 농도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이하로 유지된 걸로 확인됐다"라며 정부 자료를 인용했다.

조해진 김해 을 후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과학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고, 방사능 측정도 계속하고 있다"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진주 을 후보 역시 "당장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보다 과학적 판단 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정부 대응 기조를 기반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종욱 창원 진해 후보, 강기윤 창원 성산 후보, 윤영석 양산 갑 후보, 박상웅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는 공통으로 △오염수 감시 체계(모니터링) 강화 △자료 공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창원 마산합포 후보는 유일하게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어민 피해에 대비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산업위기선제대응 범위에 수산업 포함 근거를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피해 어민들에게 조세·부담금 감면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야권, 특별법 제정에 일본 구상권 청구까지 = 위험성이 당장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기 방류에 따른 안전성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그 간극에서 오는 국민 불안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고 본다.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을 무책임하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강석주 통영·고성 후보는 "통영·고성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미패류수출 지정해역이 있는데,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렵다"라며 "실제 수산물 안전성 우려로 소비가 급감했고, 통영은 관광객도 현저히 줄었다"라고 밝혔다. 이옥선 창원 마산합포 후보는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 소비 위축에 따른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 나아가 관광 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이옥선 후보, 변광용 거제 후보, 김지수 창원 의창 후보, 송순호 창원 마산회원 후보, 김기태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제윤경 사천·남해·하동 후보 등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별법 핵심은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업 피해 보전, 해양환경 실태조사·복구 등이다. 강석주 후보, 김기태 후보, 변광용 후보, 갈상돈 진주 갑 후보는 일본에 피해보상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국 귀책이 아닌 문제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는 모두 지난해 이미 3차례에 걸쳐 발의된 특별법에 담겼던 내용이다.

여영국 녹색정의당 창원 성산 후보는 "'일본 수산물·가공품 수입 전면 중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적 해법, 공조인가 사법대응인가 = 오염수 방류 대책이 '국내 피해 지원, 환경 감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방류 과정 검증 접근성 강화, 더욱 철저한 자료 공개, 나아가 방류 중단까지 이끌어내려면 당사국인 일본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선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성호 국민의힘 김해 갑 후보는 구체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회의 '상설 의제화'해서 일본·관련국 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플랫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허성무 민주당 창원 성산 후보는 "런던의정서는 핵폐기물과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비엔나 공동협약은 방사능 폐기물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일본이 이를 어긴 만큼 소송 제기로 방류를 막아야 하며, 국제 시민사회와 해양 방사능 오염 실태 조사 등을 감시하고 인접국 피해 영향 분석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송순호 후보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런던의정서 상 중재 △중재재판소 회부 등 사법적 접근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칫 과학적인 자료로 피해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제소국에 불리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IAEA는 오염수 배출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므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지역수산기구, 국제해사기구 혹은 관련 당사국회의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외교적 해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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